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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활용한 주차장·체육관·복지관 활성화…3기 신도시엔 학교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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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활용한 주차장·체육관·복지관 활성화…3기 신도시엔 학교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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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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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학교와 문화·체육·복지시설, 주차장 등 생활SOC를 결합하는 '학교시설-SOC 복합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신설학교에는 학교공원을 조성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생활SOC협의회)를 개최하고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서관, 보육시설,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생활SOC를 복합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국유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생활SOC 복합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원도심 지역의 경우 기존 학교 측이 우려하는 소유·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출입구·동선 분리 등 설계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신설학교는 도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 공원 및 생활SOC 등과 복합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등의 폐교에서는 지자체의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설치 요건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각각 실시됐던 교육부·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일원화하고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을 지원한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약 70개의 신설 초·중·고교가 도시공원 및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한 생활SOC들과 어우러지는 '학교공원'으로 조성된다.

학교공원이 조성되면, 학교는 교사(校舍), 등굣길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신도시의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교사(校舍)와 생활SOC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주민은 고품질의 생활SO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신도시 공간 활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학교공원과 함께 위험요인과 분리된 안전한 등굣길 등을 통해 3기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도시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반영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생활SOC에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에서 생활SOC 복합화 시설 수요가 높은 입지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고, 인근 주민 반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지연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 주도, 정부 지원'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를 제공해 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부지와 재원 부담을 덜고, 지역 주민들과 공공주택 입주민은 다양한 생활SOC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공동체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생활SOC 복합화 대상시설을 10종에서 13종을 확대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학교,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중심시설 및 3기 신도시 학교공원 등 다양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모델을 확산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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