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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인간안보 등 포스트 코로나 구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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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인간안보 등 포스트 코로나 구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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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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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5.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상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목표로 요약된다.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질서 장밋빛 아냐…미래, 선제적으로 준비"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경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예상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며 Δ감염증 확산 시 취약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Δ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 확대 Δ세계화 속 분업질서 위협 등을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 온 우리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0.5.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선도형 경제·고용안전망 강화·한국판 뉴딜·인간안보 등 4대 비전 제시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체적인 구상으로 Δ선도형 경제 Δ고용안전망 수준 강화 Δ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 추진 Δ사람의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선도형 경제'와 관련해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1위의 경쟁력을 가진 ICT 분야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경쟁력과 가능성을 확인한 바이오 분야 등을 접목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Δ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강국' 도약 Δ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 Δ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과감한 전략 추진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보험 적용 획기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을 통한 '고용안전망 수준 업그레이드'를 약속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직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혀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5.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Δ5G 인프라 조기 구축 Δ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적 사업 추진 Δ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Δ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적극 전개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일각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 및 교육의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의식한 듯 이 같은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를 위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새로운 안보비전을 제시했다. 인간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벗어나 재난·질병·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개념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구상 추진의 원동력은 '위대한 국민'

문 대통령은 자신이 밝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상을 추진해 나가는 원동력을 '국민'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의 성과에 대해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이다. 국민이 위대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며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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