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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현금과 공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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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현금과 공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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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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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클라우디오 보리오 국제결제은행(BIS) 대화하고 있다. 2019.6.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국제결제은행(BIS)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화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CBDC가 도입되면 현금 등 기존 전자지금수단과 공존할 수 있다고 봤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BIS는 최근 '2020년 연례경제보고서 : 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를 통해 "CBDC는 중앙은행이 얼마나 혁신적일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며 "CBDC는 화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CBDC는 현금 및 기존 전자지급수단과 공존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이 각각 비교우위를 가지는 부분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이중 구조(two-tiered) 시스템에 맞춰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의 신뢰성, 안정성, 무결성을 보장하고, 민간기관은 CBDC 관련 대고객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BIS는 "소액결제용 CBDC의 경우 일반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통화에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현금과 같이 안전성, 신뢰성 및 접근성이 높은 지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한데, 소액결제용 CBDC는 현금과 달리 이자 지급이 가능하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책금리의 실효하한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BIS는 최근 현금 사용량이 감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CBDC 개발 필요성이 커졌다고 봤다. 각국의 CBDC 개발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개발 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BIS는 CBDC가 갖춰야할 기본 기능으로 Δ발행기관에 대한 신뢰 Δ법정화폐의 지위 Δ결제의 실시간 완결성 보장 Δ범용성 등을 꼽았다. 또 BIS는 CBDC가 현금과 유사한 정도의 기능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편의성과 시스템 중단 및 사이버공격에 대한 복원력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BIS는 "전 연령층이 은행권과 주화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중앙은행의 경우 시각장애인들도 은행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했듯이 CBDC도 이용 편의성을 갖춰야한다"며 "현금이 더 이상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전자지급수단에 장애가 발생시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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