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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때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가능…"민원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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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때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가능…"민원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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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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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중인 전남 목포, 무안 일대의 남악신도시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택지개발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설치 요건과 설치비용 납부사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미 주택·택지·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비를 지하에 지을 수 없게 해놨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비 지하화로 악취와 소음에 따른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우선 택지개발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타당성을 검토해 지하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며 "경우에 따라 지하 굴착, 차수, 지반 안정화 등 토목 공사비가 과도하게 소요될 경우 지자체장이 지상과 지하 설치의 환경·경제적 타당성을 비교·분석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해당 지자체에 이미 시설이 있거나, 택지개발자가 다른 지자체와 폐기물처리 관련 협약을 맺었거나, 폐기물발생량이 소량일 경우에는 시설 설치 대신 관련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의 10%에서 20%로 확대했고,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며, 최종 개정안은 시행일인 12월10일 이후 지구 지정을 하는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은 확대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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